"법정기한 미준수 송구…희망 드리기 어렵다 판단"
"정기국회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안 처리해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권 주도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여야에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진지한 합의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결과적으로 법정기한(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은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안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과와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라며 "정부가 편성한 약 5조 원의 예비비 절반으로 나라빚을 갚자는게 민주당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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