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
"탄핵?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인공지능)기본법에 적극 동의했는데도 소형모듈원자로 SMR 관련 R&D(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과 관련해서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달의 목표인가"라고 민주당에 되물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親) 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이것은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결국 자기가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9월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며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자는 부칙을 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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