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전 대변인 "민주당 입법·예산 폭주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검찰·경찰의 특활비 전액을 삭감해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비 삭감을 두고는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이 되지 않아 민생 어려움 해소에도 큰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증액이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예산안 전략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