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주재 美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별 정책 사후대응 대신 선제적 방안 마련 주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오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실장을 비롯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멕시코와 캐나다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실화되면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년 취임 뒤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관련 조치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 기업 대부분이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점검했다.
성 실장은 미국이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대응사항을 전달하며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추가적으로 심층분석하도록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업계 소통방안, 대내 홍보방안 및 국내 제도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을 공유하고, 일본·캐나다 등 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반과 관련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성 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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