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열고 경영계 의견 직접 듣겠다...이해관계 조정해 합리적 개정"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 정부정책 부재, 불공정 시장, 경영지배권 남용, 한반도 평화 위기.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포함해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면서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한다.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개탄했다.
그는 "혹시 말했다가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받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지금 기업인들이 그러고 있다"며 "정부정책 무엇이 부족하다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지적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경기순환차원에서 나빠지는 수준 벗어나서 경제의 기본 펀더멘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며 "그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훼손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자본시장의 생명이 공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라며 "그런데 주가조작, 경영권지배권남용이 횡행한다. 그런데도 처벌도 되지 않는다. 힘만 세면 다 봐준다. 이런 불공정 불투명 불합리한 시장에 국제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다. 있는 투자자금도 빼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 이런 게 횡행한다. 멀쩡한 우량주식에 분할합병 거치고 나니까 전환사채 발행하고 신주발행하고 나니까 알맹이 쏙 빠진 껍데기 됐다"며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그런 시장을 어떻게 믿고 장기투자를 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위한 당 공개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재계의 입장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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