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국민의힘 당혹감 역력
민주 "진실·정의 승리", 혁신당 "정치검찰 막 내릴 것"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징역형까지 예상한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고 후 국회 본청에서 선고 관련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중간 기자들에게 선고에 대해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줬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의원, 이광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바로잡았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고 정치의 시계를 돌리자"고 제안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사법 판단 기간 동안 지금처럼 온 나라가 법원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며 "거대 양당은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로,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아와 민생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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