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 기간 시진핑 주석 만나 FTA 후속 협상 논의
미국과 조선업 협력 확대 기대감…거시경제 성과 이어가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대중·대미 관계에서 복잡한 대외 경제 방정식이라는 숙제를 안았다.
특히 거시경제 회복을 전반기 성과로 자평한 만큼 후반기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해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남미 순방 기간 페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상호 존중, 선린 우호, 공동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앞으로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순방 기간 APEC·G20 정상회의 및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러-북 군사협력 문제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등 경제적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긍정적인 진전을 희망한다고 했고, 시 주석이 동의했다"며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올해 각종 지표상으로 거시경제 회복세가 드러나는 만큼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관계를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달 초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수출과 고용률, 실업률 등 각종 지표상 성과를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수출은 역대 가장 많은 6836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다시 이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 경신이 기대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고, 각국과 방산과 원전 분야 수출 계약도 이어졌다. 내부적으로도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실업률은 2.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대중 수출도 회복세가 완연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0월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치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이달 초부터 한국을 무비자 대상 국가에 포함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사상 처음으로, 관계 개선의 시그널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에 대한 대응도 윤석열 정부 후반기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 입성에 성공하면서 대외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관세 강화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공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속히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한국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전쟁 추이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긍정적인 신호로는 조선업 등 분야에서 더 큰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달 10일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 방향 및 이에 따른 영향을 계속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협의하며 조선업을 포함해 미국의 관심사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기회를 다양한 산업에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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