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략적 목적 뒷받침하는 의사결정 해석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강행을 선언한 것은 의장의 중립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략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당적이 없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은 이 사안을 순수한 진상규명 의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여론 분산 시도에 국회의장이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 해병 사건은 군과 법무 당국의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미 수차례의 청문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사건의 핵심증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만 다섯 차례나 출석해 증언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었고,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을 향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재 의무는 외면하고 당파적 의사결정으로 국회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회 수장으로서 여야가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민의 의혹 해소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의 특검법이 모두 세 차례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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