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 듣고 민주당 입장도 정리"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토론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상법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개인·소액 투자자는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과 투자자 양측의 입장을 취합한 뒤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직접 토론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대표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얼마든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기업계와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히 공개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처럼 상법개정안 토론도 신속히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원들 간의 토론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의견 차이가 있어서 두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각 진영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개토론을 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실무 작업은 당에 설치된 주식시장활성화TF에서 담당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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