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 조기 혜택 위해 개선"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등 대책 마련"
[더팩트│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또한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겨울철 한파를 앞두고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과 '겨울철 재난안전관리 대책' 등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 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지원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위기징후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겨울철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대상별로 꼼꼼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며 "특히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 변화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제설 장비를 보강해 한파와 대설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또한 화재 위험 시설을 사전에 중점 관리하고, 해양 사고와 농업 재해 발생 상황도 면밀히 감시하는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UN) 환경총회에서 상정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최종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 약 170개 UN 회원국 정부대표단, 유관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등 약 4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환경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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