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지연방지 TF' 발족…李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요청

TF팀장은 강태욱 변호사…이대표 2심 재판 모니터링
"지연 수법 분석해 공개"
"재판에 국민 관심 높아"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의 왜곡 여부를 감시하는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 정식 발족한다. 사진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의 왜곡 여부를 감시하는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 정식 발족한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의 언론 공지에 따르면 팀장인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트리니티 로펌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한다. 첫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실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며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TV 생중계를 재판부에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주 의원과 권오현 당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해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했다.

su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