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약 56만톤 및 피해벼 연내 매입 완료
'쌀 산업 근본대책'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쌀값 안정을 위해 쌀 56톤(t)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하고 올해 안으로 벼멸구 피해 벼를 사들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은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56만톤(t)을 하고 벼멸구 피해 벼 등을 연내에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9.3% 낮은 수준이고, 농협의 벼 수매가격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당은 "올해 산지 쌀값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하고 상승폭도 커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등급 기준을 높이며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 쌀을 경로당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쌀 공급과잉 문제에 양곡관리법은 대안이 아니며 선제적인 수급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초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18만원 후반대에 형성된 쌀값을 반등시키기 위해 예상 초과량 12만8000톤 보다 많은 20만톤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했고, 지역별 물량 배정 등 차질 없이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9월 등숙기 고온과 일조 부족, 벼멸구 등 병충해 피해 등으로 15일 발표될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 보다 감소하고,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쌀 공급은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공급과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장격리와 같은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저가 판매 행위가 있어선 안 되며, 정부가 철저하게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올해 가루쌀 작황이 좋지 않아 공공비축미로 배정된 4만톤을 다 못 채울 수 있는 만큼, 농가 소득을 위해 부족분은 일반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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