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美 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
"한미 분야별 협력, 지속될 수 있도록"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직후 신속하게 당선인과 통화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관련 부처는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또한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며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하고 그 폭은 확장됐다"며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12월 한파가 예상된다며 '기후복지'를 위한 관계 부처의 면밀한 대응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달라"며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겨울철 한파로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등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지난 9일부터 3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3만 건 이상이 적발됐고 5만5000여명은 재범으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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