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당 수정안에 "드릴 말씀 없다" 말 아껴
당내 '수정안도 수용 못 해' 의견 우세
독소조항 제거 특검 필요성 목소리 여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특별감찰관 절차 진행을 두고도 의견이 뚜렷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야권의 특검 공세 앞에서 '단일대오'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정 검토하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검토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특검법을 두고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해 왔는데, 민주당이 이 점을 공략해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롤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재선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용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하다"라며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후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법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특검법의 지향점은 결국 대통령실의 빗장을 열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 제시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에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우리 당과 합의한 수정안이 아니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지만 여전히 민주당 마음대로 한 것 아닌가"라며 "가끔 (특검법 수용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보는 게 맞다. 현재로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조차도 공식적으로 서로 의논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선고 직전에 신상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유죄의 심증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 장면"이라며 "총 14개 수사대상을 퍼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시작한 위헌적 특검법안은 언젠가 민주당의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독소조항을 제거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당 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도 독소조항을 없애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가능한 표결 없이 합의로 결론을 도출하자는 분위기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여전하다. 야권의 탄핵 추진에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각자 의견은 있겠지만 당이 위기라는 것을 모두 아는 상황에서 특검을 할 것인지 특감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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