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 참석
한반도 문제·한일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의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 동맹을 비롯해 대북 정책, 통상정책 등 분야별 대응 전략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다뤘다.
이날 이 대표는 "미국의 대선이 끝났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진영·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며 "현실주의자와 협상은 매우 어렵교 치밀해야 한다.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의 '자국민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역시 국제 질서와 가치·이념보단 미국의 국익, 자국민 일자리, 미국 산업 부흥과 같은 측면에 집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에 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이 대표는 "방위비 수준 안에서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합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미국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와 협상이 중요한데 지금의 이 정부는 강경한 대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의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외교 안보의 희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도 한국 정부와 굳이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통미봉남(通美封南, 북한이 미국과 담판 짓고 한국과 대화 단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다. 정부 차원의 협의나 협상은 잘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민 다수의 의사와 반대의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국을 침략해 수백만을 죽게 하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게 만들면 미안한 게 정상 아닌가.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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