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복성 삭감" 반발하며 퇴장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와 감사원 택시비 감액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전날 예결심사소위를 열고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삭감 내용은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전액 △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전액 △ 감사원 특활비 15억 1900만원 전액 △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8642만원 전액 △ 감사원 택시비 일반수용비 중 '업무용택시'(4억 5000만원, 전년 동)는 결산 심사에서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반영해 3억 3000만원 감액이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의원은 "어느 기관의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인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그와 같이 전액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국민들께서도 오해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합리적인 범위 내로 감액 규모가 조정돼야 한다"며 "야당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아버렸다"며 "문제가 있으면 뭘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지금 민주당 주장을 예산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활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해 소상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이 없었고,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 탄압 수사나 정치탄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에 의해 수사 착수권이 대부분이 검사의 권한에서 사라졌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택시비 감액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로우 데이터(원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해 전액을 삭감할 수 있지만 국회 예산소위가 자체 분석을 해 감사원에서 출발한 걸로 비춰진 것을 최대한 반영해 1억 2천을 반영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타 부처 예산심사 많이 해봤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성역과 예외와 특혜가 많은 상임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아무런 정말 예외도 없이 특혜만 있는 이런 법사위의 예산심사는 더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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