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평서 "동맹 발전 기대"
한미 방위비-대북정책-러·우크라 전쟁 주목
韓 외교·안보 점검회의…李 10일 간담회 예정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여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여야는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대하면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불러올 국제질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 대북정책 등이 화두로 떠오른다.
6일(한국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제치고 47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트럼프가 경합주 7곳을 모두 가져갔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와 해리스는 각각 312명, 226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예상된다.
접전이 예상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일찌감치 굳혀지자 여야는 서둘러 당선 축하 인사를 내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피로 맺은 동맹이 더 깊이 발전하길 기대한다. 앞으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혈맹 이상의 가치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대단히 중요한 위기일 수 있고, 기회일 수 있는데 저희는 나라가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생산적 관계와 협력을 이어갈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일제히 이야기하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생길 수 있는 변화에 긴장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5192억 원(약 11억 달러)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2030년까지 해마다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기로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500억 원) 수준으로 약 9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16일 폭스뉴스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국가다. 우리는 (한국에서 돈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같은달 15일 시카고 행사에선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을 살펴보면 최근 합의한 분담금 협정을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7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 기대하는 건 전쟁을 하루 만에 종식하겠다는 것이고, 우려되는 건 경제적 관세를 모든 나라에 10% 올린다는 이야기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우리 위원회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월요일에 서명했고, 국회 비준 동의 단계다. 트럼프가 100억 달러로 올린다고 이야기해서 우려된다.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가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게 상책이다. (국회가) 조용히 신속히 처리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답했다.
국회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 사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정세도, 한미 관계도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지원을 할 이유가 있나. 정부는 설레발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라. 그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에 외교와 안보를 동원하고 있다.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라고 했다.
대북문제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다. 1기 집권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다시 과감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엔 중재자로 일정 역할을 했지만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윤석열 정부로선 쉽지 않을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여야의 논평에서도 대북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최근 북러 밀착 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지금 한반도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당시보다도 더욱 위험한 긴장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얼어붙은 한반도의 긴장을 녹일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6일 국방·외교 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과 관련한 외교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김영배·김병주·위성락 의원과 함께 '미 차기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박지원·윤건영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도 이날 오후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이달 중순께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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