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입법 속도…與 고강도 압박
與 "특검법 고려 안 해" 부정적…이탈표 가능성도 충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야권이 재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급속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악화하는 가운데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특검에 선을 긋고 있다.
야당 주도로 발의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했지만 다수당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야당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안에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앞세워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면서 "민주당은 별건수사와 표적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력을 쏟아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도입 여론이 우세한 데다 최근 명태균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다만, 여야 협상 여지는 남겨놨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부터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 때까지 매일 저녁 국회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고강도 쇄신을 요구하는 친한계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특검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김건희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에 대한 물음에 즉답을 피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서 우려하신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특검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임기 중에 공격해서 식물 정부를 만든다든가 또는 탄핵하기 위한 밑밥 깔기"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한 쇄신책 중 하나인 특별감찰관 도입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는 한 대표가 유독 김건희 특검법에는 여야 협상도 마다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중대 변수로 꼽히지만, 민주당이 쪼개기 식으로 명 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 지도부는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 관리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재표결 방식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변수다.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에서 쇄신 수위 등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특검에 대한 당내 기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상당 부분 진전된 메시지를 낸다면, '민주당의 특검을 막아달라'는 메시지로 읽힐 것"이라며 "친한계로서는 윤 대통령의 성의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뭉치자'는 인식과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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