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가치 따르면 강행 맞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4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이 맞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대체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여러 원인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 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문제를 야당 공격의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하겠다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쉽지만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의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도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주가조작이 만연한다. 저도 수십 년간 주식투자를 했지만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확연한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며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전 일이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 불공정·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우량주 투자가 어려운 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정쟁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 등도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배경으로 꼽았다.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 등의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원칙을 어겼다는 진보진영의 비난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수요일(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규탄대회 및 김건희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 이후에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안다. 거기에서 이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장시간 걸친 토론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다. 의견을 모두 취합해 대표께서 결정하셨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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