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리 위반 소지 중대사안"
"당선인 신분 표현은 탄핵 위험성 인지한 거 아닌가"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공천 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통화 시점이 2022년 5월 9일로 당선인 신분이어서 문제없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이번 녹취록 공개를)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육성으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태로 규정했다. 헌법위반과 법리위반의 소지가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천개입 공모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물으며 "아울러 공판검사였던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여당의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표현으로 스스로 탄핵 위험성의 가능성을 여당 내에서 인지한 게 아니냐"라며 "(통화) 날짜는 5월 9일이지만 공천이 확정된 실제 불법행위의 결정날은 5월 10일 오후라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어 논리가 국민의힘에 의해 기각되고 반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영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당법률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한 대변인은 "진술만 갖고 범죄행위 특정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내용 맞지 않다 지적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야당 의원과 관련된 수사 많이 있지 않겠냐. 일방적이고 무도한 법률에 대해 혐의 유무와 구속 필요성, 정치 탄압 가능성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갤럽 첫 10%대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 대변인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불통과 마이웨이의 국정기조를 바꾸는 길만이 폭락하는 지지율을 멈춰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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