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방송 피해 지역 방문
"최상의 수는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것" 강조
[더팩트ㅣ인천 강화=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 접경지역에 방문해 주민들의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면서 "(피해 당사자인)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주민 10여 명을 만났다. 이 대표는 "주민 여러분께서 7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간 잠도 못 주무시고 노이로제에, 가축들이 사산까지 한다고 하니 정신적으로, 재산상으로도 너무 큰 피해를 입고 계신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우리가 (싸움에서)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감행해서 우리가 서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며 "싸워서 이기는 거는 바람직한데 굳이 안 싸워도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최상의 수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니 북한은 오물을 보내고, 북한이 오물 보낸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 저쪽에서 대응 방송을 한다. 이제 남은 건 폭격전과 총격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누구 탓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너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면서도 "야당 입장에서 이 자체를 중단시킬 힘은 없다.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돼서 '이게 심각하구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구나. 언젠간 나에게도 닥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만들겠다고 (10·16 재·보궐) 선거 때 약속을 드렸다"며 "선거에서는 졌지만 약속한 건 지키겠다.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북한의 공격 행위로 인한 피해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 대표는 마을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마을회관 인근에서 소음을 확인한 이 대표는 좀 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남북이) 서로 돈 들이고 인력 들이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강 대 강은 안 된다. 10발 때리면 100발 때리겠다는 건 군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정치인에게는 안 된다. 긴장 고조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얻는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 사태의 시발점은 간단하다. 정부의 묵인하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고, 남한은 대북 방송으로 다시 맞대응하고 북한이 방송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되돌려야 한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서로에게 이득 되는 길을 찾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10여 명은 대남방송 피해를 호소했다. 종인선 송해면장은 "주민들이 수면장애 및 노이로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나 유아의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농작업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수시로 보내고 있는데 타이머 작동으로 산불 발생도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단속과 군의 대북 방송 중지를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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