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단계적 대응 추진"
조치 시행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최소 1만1000명이며 그 중 3000여명은 이미 교전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을 만나 "우리와 우방국 정보 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한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체계 등을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계속 관찰 중"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훈련에 나갔다고 알리고 있으며, 북한군 사이에서 파병 강제 차출 우려로 여러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편제에 다양한 상하계급이 있듯 북한도 장성급 장교도 있을 것이고 고위급 작전에 능한 장교도 있을 것이다. 상당수는 보병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특정한 레드라인을 정하는 대신 단계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기 지원은 설사 앞으로 논의된다 해도 1차적으로 방어무기 지원을 논의하는게 상식적이다. 아직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러시아에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비용, 군사 기술 등을 차치하고도 현지에서 실전경험을 쌓는 등 우리에게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우리는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황분석팀이든 모니터링팀이든 북한군의 활동 정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보낼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조치의 실행 시점은 북한군의 전투 참여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 대처를 위해 조만간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적어도 이번 주 내로 파견 계획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포탄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현재 우리가 155㎜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틀린 보도"라고 일축했다.
최근 다시 떠오른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언제든 결행할 수 있고, ICBM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가속화해서 시행할 수 있다"며 "최근 몇몇 관련 동향이 관찰됐지만 (중간에) 멈추거나 끊겼다.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고 답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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