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상황점검위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각한 악영향"
민주, 與 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도 발의 "국회의원 본분 망각"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며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러관계, 한러관계, 북미관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위성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의 문안 작업은 완료됐고 오늘내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무기지원 가능성이 논의되는 데 대해 박선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신중히 해야 하며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률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전시물자 관리가 매우 철저하다"며 "동맹국이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요청이 있을 시 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 심사와 무관하게 우리의 전쟁물자 관리법에 기초해 매우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과 군사분야 협정 등 동맹관계에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살상무기 외 방어용 무기나 물자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선 민주당은 매우 열려있는 자세"라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사람들은 노약자, 여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북러 밀착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 됐고, 파병했다는 것은 동맹관계가 한미관계처럼 혈맹관계가 됐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 역학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왔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구도는 이대로 정착되면 수십 년 간의 우리의 안보 환경을 규정하는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1961년 조서동맹조약과 같은 군사동맹이 맺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이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떼어내 지원하지 못하도록 추진해 왔던 노태우 정부 이래 국방 정책의 총체적인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항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위 의원은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NCND'는 대체로 그런 일을 했을 때 시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반도 상공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해석하면 '서해상으로 나가서 들어간 건 있다'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정부는 '확인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면서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마치 뭔가 있었던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한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으로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낳았다.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발의됐다. 결의안에서 민주당은 "한 의원은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위로 대한민국을 전쟁 위험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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