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연일 검찰 비판 토론회 등 개최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내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법률위원회 등은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도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에 대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 편집,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한 것처럼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며 "검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수사 방식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상상 초월의 법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검독위 위원장도 "현재 우리는 검찰독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 연방 검찰총장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르기보단 잡아넣고자 하는 사람을 고르고, 검사가 싫어하거나 괴롭힐 사람들을 선택해 그들의 범죄를 찾는 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이 가장 크게 도사린 지점"이라며 "이런 우려가 오늘날 윤 정권 정치 검사에 의해 현실화하고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를 운영하는 박효석 씨는 발제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거론하며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현재도 똑같은 일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직선거법 사건의 김진성 씨, 대북송금사건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각각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공통점은 검찰로부터 톡톡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이 뇌물 등 다른 혐의의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씨는 자신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편집된 녹취를 증거로 내놓거나 증인의 진술을 왜곡해 공소장에 적시하는 등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유 씨의 진술서를 두고 "본인이 쓰지도 않는 표현, 하지도 않은 발언이 기재돼 있다"면서 검찰이 유 씨의 단골 술집이 불법 영업을 하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씨는 "지금 소개해 드린 몇 가지의 파편적인 사례는 누구나 시간 내서 법원에 가면은 방청할 수 있는 방청석에 앉아서 시민의 입장으로 지켜본 내용"이라며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왜곡과 조작 사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토론회 등을 열고 있다. 전날(22일)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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