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 상임위원 회의 개최
"우크라이나에 방어 및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NSC 상임위원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 지적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며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살상용 무기지원을 자제해왔다"며 "(향후)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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