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난 민심 확인"...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격앙됐다고 보고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가운데 원외에서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병행하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 했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도 포함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에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면서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17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당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시간문제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7차례 시도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다. 23년 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당시 심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거부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이 마지막이다.
탄핵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에, 법리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년 6개월 동안의 수사기간 중 심 검찰총장의 재직기간은 지난달 임명 후 한달 남짓이라 수사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이라며 "검찰이 국민을 배신했다면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탄핵이 민주당이 사활을 건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 반대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여론은 이와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특검법은 여당에 달린 문제"라며 "민주당이 탄핵 추진까지 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더더욱 반대를 명확하게 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나선다. 전날(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은 지난 6월 서울역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 이후 4개월 만으로,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한 것은 처음이다. 한준호 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은 "(장외투쟁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시도"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비판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냥하듯 수사하면서 범죄증거가 명백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김건희 씨에 대한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김건희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11월 2일 하루만 예정됐으나 경우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들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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