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하고 급조된 특검 남발"
김건희 불기소에 "판단은 국민이 할 것"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특검법안 제안 이유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을 남발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력했을리라 생각한다"며 "결과에 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처분을 두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늘 아마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걸로 안다"며 "그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겠나"고 답했다.
그는 '당내에서 김여사 특검법 수용 여론도 나온다'는 의견엔 "특별히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며 "특검법안이 지난번에 저희가 거부하고 폐기시켰던 그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법안 자체로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