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배 밖에 나와" 강도 높게 비판
13가지 의혹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상설특검 병행
檢, '김건희 불기소'…검사 탄핵도 추진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해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범들의 진술과 판결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이다.
김 여사의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에선 날 선 발언이 쏟아졌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김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 주는 꼴"이라며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증거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국민적 분노와 정의의 목소리보다 김 여사의 기분을 더 우선시하는 검찰, 부끄럽지도 않나.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추진의 강한 동력을 얻었다고 본다. 이날 당은 검찰의 불기소 관련 브리핑이 시작되기 직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다시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은 당 차원에서 세 번째로 발의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임성근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태균 씨가 폭로한 국민의힘 공천개입·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13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의 '봐주기 수사'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리기로 해 범위를 대폭 늘렸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을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두 명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법안을 신속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11월 상정할 것이다. 혹여 거부권으로 돌아오더라도 11월 내에 재의결까지 하려는 것이 지금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다소 강한 발언을 한 만큼 민주당으로선 재표결 때 이탈표를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개별 특검법과 별개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한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개별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히 가동할 수 있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가능하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며 입법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대신 수사 기간이 기본 60일이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도 제한적이어서 민주당은 △마약수사 외압 및 구명로비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가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여야 협상이 어렵기도 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사실상 배제되는 셈이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심사됐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검법 처리와 동시에 민주당은 검사 탄핵은 물론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내며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이날 발의된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들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에서 김건희 심판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검찰 수고 많았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것을 깜빡했다. 국민들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의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라며 검찰개혁을 시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도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패하고 타락한 검찰을 뿌리부터 철저히 개혁해 나가겠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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