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KDI·서울대 연구 모두 최소 1만명 부족 분석
"현재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1.5명…2000명 더해도 크게 늘지 않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원 규모를 두고 정부가 참고한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 3가지 연구는 공통적으로 의사수가 1만명 부족하다는 결론이었다"며 "2025년부터 정원을 2000명 확대하면 2031년부터 2000명씩 추가로 배출돼 5년간 (부족한) 1만명이 채워질 수 있다는 근거로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 직군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정밀한 수급 예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매년 의대 정원 만큼만 의사가 배출되며 근무시간, 생산성, 은퇴자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 수요도 통계청의 장래 인구 통계로 인구 규모 예측이 가능하고 연령대,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병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등에 대해 수십년 간 쌓인 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족한 의사수는 1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의료수요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특성을 지녀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의료비로 투자하는 비중이 높고, 공급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비중 확대 등이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다.
당장 내년부터 늘어난 의대생의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증원 규모 발표 전에 지난해 11월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했다"며 "교원이나 시설에 변화 없이 당장 증원 가능한 규모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나온 숫자가 최소 215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전임교수는 1만2000명 정도고, 의대에 재학중인 본과 4학년까지 합치면 1만8000여명으로 교수 1인당 1.5명 수준"이라며 "2000명이 증원돼도 이 비율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근거를 갖춘 방안을 가져오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적정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모니터링해나가면서 조정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 겨울철 의료 대란 우려를 두고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9월 말 기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중환자실 등 진료량은 전공의 이탈 전의 93~103%로 유지되고 있고, 응급실 내원 환자수는 10월 1주 현재 평시의 8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hone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