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지만 기 막힌 결과…심각한 직무유기"
"정권 사냥개…망나니 칼춤에 민주주의 유린"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김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 주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검 통과와 함께 검찰개혁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다.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독위는 "사실상 대통령(김 여사가)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다"며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죄가 없다는 제대로 된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흔한 은행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검독위는 거듭 지적했다.
이들은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검사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않는 것인지, 사실과 상관없이 정권의 사냥개로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머지않아 검찰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오늘이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증거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전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적 분노와 정의의 목소리보다 김 여사의 기분을 더 우선시하는 검찰,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검찰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선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처리해 왔는데 김 여사 사건은 중앙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급하게 처리된 점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사전에 교감했다고 의심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 권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스스로 강변해 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기소를 독점할 자격이 없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이 특검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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