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오인하게 허위사실 유포"
'당원명부 유출' 의혹 명태균은 당무감사 착수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지역구에 '윤석열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16일 고발 예정이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에 대해선 당무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률 자문단 의견은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오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윤 정부가 99% 예산삭감을 한 게 아니다"라며 "법에 의해 예산이 삭감되는데 플랜카드를 보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국고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법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2024년이 지나면 바뀌고 연장할 건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그런데 윤 정부가 삭감하는 걸로 국민이 오인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김 의원의 플랜카드 내용을 언급해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경우 재원 조달 방식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바뀔 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도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명씨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명씨가 국민의힘 일반당원인 것을 확인했고,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조사 범위에 대해 "조사나 수사는 '어디까지'라는 게 없다. 하나를 찾으면 하나가 연결돼서 어느 범위로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뢰는 했는데 돈이 안 빠져나갔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에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확인할 방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의 이같은 조치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서 사무총장은 "징계라는 게 의미가 있나"라며 "당에선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기에 징계는 징계대로 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명씨에게 조사를 위한 당무감사위 출석도 요청할 방침이다. 서 사무총장은 "당원이니 한번 (출석 요구를) 해봐야 한다"며 "근데 오겠느냐"고 했다.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으로 사표를 낸 대구시 공무원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면 당무감사로 넘겨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명씨가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명부 유출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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