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신과 전문의사 4년 째 공석
조국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 사전 적발해야"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별할 정신과 전문의는 4년 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 64.0%인 249명이 정신질환·뇌전증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였다.
최근 5년 장기간의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면제 사유 중 1위도 정신질환이었다.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30%대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67.7%, 2023년에는 75.6%, 올해 8월 말까지는 63.8%로 최근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몇 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검사소 전문의는 2명으로 일반외과와 비뇨의학과 소속이다. 신경과 전문의도 최근 5년간 부재중이다.
조 의원은 "정신질환은 정확한 병증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타 진료과목에 비해 1인당 검사 소요 시간도 길다"며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를 사전에 적발하는 일은 병역행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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