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국적' 논란 계속되자 퇴장 명령
김문수 "이유 설명해달라" 퇴장 거부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0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 명령을 받았다. 야당은 퇴장을 넘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은 "왜 퇴장해야 하나. 이유를 밝혀달라"고 거부했다. 여당은 "김 장관에게 동의하는 국민도 많다"며 반발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의 생각이 국민 생각과 다르다. 장관이 그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며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장관께서는 퇴장해달라"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역사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1910년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라 해도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간 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며 "(일제 강점이) 무효라는 건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제국이 (선조들을) 일본 국적자로 해놓았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안 환노위원장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한일병탄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시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과 관련해 일본 국적이나 일본 국민으로 표현했던 것은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나라가 뺏긴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일본 국적자로 하고 차별하고 억압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관련 질의에 "국적 문제는 (당시) '일본제국의 여권'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많고,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제령 등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일본의 해석을 따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당시 민족적 정체성을 간과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을 계속한다면 퇴장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장관이 아닌)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다"며 "극우 유튜브 등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의 문제이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는 반헌법적인 모습"이라며 "퇴장이 아니라 탄핵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국립묘지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면 관뚜껑을 열고 뛰쳐나올 상황"이라며 "퇴장이 아닌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김 장관을 엄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집착하나 했더니 김 장관이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라며 "김 장관에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도 많다. 김 장관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맞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국적 감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김 장관은) 헌법 전문을 준수한다고 누누이 얘기했고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해서도 이것 자체가 무효라고 언급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친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청문회는 파행됐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이어 지난달 9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해서도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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