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장 중 일부일 뿐, 여러 목적 있다"
"헌재 결정으로 대북전단 자제 어려워"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 오물풍선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거나 중단하라는 요청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야당 측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똑같이 답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통일부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오물풍선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1차 오물풍선 도발 이후 26차례 살포를 감행했다. 식별된 오물풍선 개수만 6000여개에 달한다. 최근 오물풍선에는 풍선과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발열타이머가 부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이유다. 지난달 20일 기준 오물풍선에 따른 화재 사건은 18건으로 접수됐다.
김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는 홍 의원의 지적에 "그건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며 "우리의 국론을 분열한다든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여러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에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통일부가 전단 살포를 자제하거나 중단하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이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량 화재가 발생해도 같은 말을 하겠느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 6000개 이상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만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위반되는 것"이라며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 내용들은 알려진 바로 달러와 유익한 인권 정보, 국제정세 정보, 각종 문화·예술·오락 관련 북한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유익한 것을 보내는 것이고 북한 독재 정권에 나쁜 것"이라며 "오물풍선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독재 정권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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