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쌍특검법, 명백히 삼권분립 위배"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 본회의에 올라가는 세 건의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모두 부결,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이 부결되더라도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법안을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강행한다면, 당연히 지금과 같이 부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민생을 함께 논의하는, 건설적 대안을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건희·채상병 '쌍특검법'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놓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데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목적도 있다"며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 특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점점 더 노골적으로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에 공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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