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전혀 달라…여러 시도하는 건 가능"
금투세 관련 민주당 향해 "정답 내달라…폐지가 답"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 신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해 "모든 것을 그렇게 사극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다. 여러 시도를 하는 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해결의 창구"라며 "그 과정에서 추계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추계기구 신설과 관련해 사전 논의는 어떻게 해왔냐는 질의에 "저랑 사전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는 여야의정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을 중재하는 역할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추계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종류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의제 제한 없이 여야의정이 모두 모여 하는 기구"라며 "정부가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진척 상황을 묻는 질의엔 "진행 상황을 중계하면 (출범에) 방해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좀 기다려주시면 차차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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