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 등 부결 폐기 비판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으면서"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부자들 세금 깎아 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이라도 좀 열리게 쓸 수 없다는 것, 반국민적인 국정 운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날(26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민주 공화정 자체의 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드는 게 바로 정치"라면서 "그런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고 있다. 더 삶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민생 현장이 어떤지를 실제로 살피고 최소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저 노력하는 게 정적들 찾아서 괴롭히고, 반대 의견 내는 언론 때려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정치고 무슨 국정이냐"고 되물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은 지원되고 국민 한 명당 25만 원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함께 폐기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도 언급하며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올해 세금이 30조 원 가까이 펑크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을 두고도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부채 증가 폭은 224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 차보다 약 1.5배나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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