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확실한 반전 계기 마련 필요"
"일·가정 양립 문화, 기업 생산성·경쟁력 높이는 기회"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혜택 제공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 중견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 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함께 개선하는 과제"라면서 "지난달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