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
"금투세, 주식시장 영향 없어"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소득세처럼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면서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유예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야4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시행은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뒤늦게 시행을 한 차례 유예한 것"이라며 "재차 유예, 나아가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야4당에서는 차규근 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민당 의원이 참석했다.
야 4당은 "대주주 뿐 아니라 개미투자자에게도 투자종목별 수익, 손실을 통합해 과세하고 오랜 기간 손실을 보았다면 이월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금융자산 과세 강화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되 개인투자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투세의 유예나 폐지로는 자산불평등 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주식시장 위축 우려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야 4당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실제 사모펀드 투자자 중 금투세를 적용받는 개인 투자자는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같이 아무 대안 없이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의 유예 검토 또한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야4당은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이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금융과세체계 개선을 반대하는 이유,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뤄야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무엇보다도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에 '민생', '서민'을 거론하며 국민 불안과 우려 부풀리기는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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