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친위 쿠데타"
"檢, 사회적 흉기·암적 존재 스스로 선언"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독위는 "검찰은 억지 기소와 진술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누구를 안다거나 모른다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의식 또는 기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검독위는 주장했다. 이들은 "무리한 기소를 하다 보니 검찰의 전제 사실과 설명이 장황하다"며 "공문 표지갈이를 통한 진술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결론을 정해둔 짜깁기 수사에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까지 동원했다"라고 말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이르기까지 요구가 있었다. 당시 상황에서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판단, 해석의 영역이다.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독위는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다.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편파 수사와 기소 등을 없애기 위해 검찰개혁에도 당이 앞장서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