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도입, 역사 왜곡 등 현안 중심 논의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왜곡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 진행현황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실 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질문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학습 수준을 기반으로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 장관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영어·수학·코딩 정보 세 과목 초등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년 교과서 검정 심사 중이다.
이 장관은 "지식 전달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교사 연수에서 반응이 뜨겁고 교사들도 교실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는 문해력 저하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 활동을 축소하는 추세'라는 지적에는 "학습에서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는 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며 "말씀 주신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다가 최근 유치원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를 철회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나라, 특히 이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이 좋은 나라들은 보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금 학습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에 디지털 교과서를 접속을 해 수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수업 중 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에 담긴 '소중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선의 세계관은 소중화, 조선은 소중화에 자부심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다"며 "철저히 조선시대부터 타율성, 비자주성이 있었기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과서의 제일 큰 문제는 철저히 일본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라며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을 한반도 우리 영토까지 표시했는데 일본군은 우리를 침략한 것이냐, 진출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총리가 "침략한 것"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어떻게 교과서가 일본군의 입장을 대변해 '진출'이라고 서술하느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에게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며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온다"며 "검정을 철회해야 한다. 한 총리께서 교육부장관과 이 교과서만큼은 학생들이 읽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진출' 표현 사용은 국가와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해 일반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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