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더팩트ㅣ이철영·김정수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추석 연휴 기간 평균 8000여개 병원이 문을 열고 의료 공백을 매운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브리핑을 열고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이 운영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한분만병의원 협회장님은 필수의료 의사는 돈 벌려고 의사된 사람이 아니라면서, '의사면허를 갖고도 아픈 환자를 외면하고 휴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다"며 "필수 의료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자부심으로 살기 때문에 병원을 연다고 비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단지 두려운 것은 산모의 고통 뿐'이라고 했다. 이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강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국민이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한다.
한 총리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면서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겠다.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의료계 여러분,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복귀한 전공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은 국민을, 환자를, 생명을 선택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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