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두고 공방…최상목 "일회성 지원, 소비진작 크지 않아"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1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1호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정부·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민생에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며 "민생의 지원효과나 소비의 진작 효과 자체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최 부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민생지원의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지원, 장학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진작효과가 있는데 일회성으로 돈을 지급하는 건 항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전임 문재인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정부가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그러면서도 의료개혁,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돌리기를 하고 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물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두고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지칭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도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빼겠다고 한다"며 "조금 더 돈이 많은 분들은 부동산시장이나 다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과세 대상 소수에게만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1400만 투자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며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여야 합의로 도입한 세금조차 시행하지 못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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