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도 함께 통과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 방안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법안(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것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원내 공지를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대기 관련 대기자를 편성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 대체자를 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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