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계 빚 총합 3000조 원 넘어"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 원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며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75억 원에 달한다"며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은 엉망"이라며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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