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정 갈등 해법 교착 국면…당내서도 이견 분출
韓, 의료 현장 행보 이어갈 듯…당정 갈등설 지속 전망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와 국민의 걱정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정(의사 vs 정부) 갈등 해법을 두고 교착에 빠졌다.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정면 돌파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응급의료 현장을 찾으며 해결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어 당정 갈등설의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냈지만, 대통령실은 더는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반복되지 않고 지방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산출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당정 갈등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갈등설을 부인했는데도 당정은 의대 증원 해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직접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비상이 걸린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등을 배치하고 있으나, 의료공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하다.
한 대표는 꾸준히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최측근인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대표가 이런저런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정부에) 전달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는 한 대표의) 중재안을 받을 정도로 (응급의료 현장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전공의들이 예상한 시기가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응급실의 상황은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이 느끼고 실제로 의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고 있지 않냐"면서 "대화하려면 그 부분(증원 수)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정부 지원론이 나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강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난달 30일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비롯해 현재 추진하는 추석 대비 응급의료 관련 특별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적극 협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2일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응급실 현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이 시작됐는데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확실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당은 정부와 함께 현재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이 최소화되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여권 원외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한 대표가 원외에 머물러 있기에 당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세를 갖추거나 구심점이 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이견을 보이면 보일수록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 말씀처럼 민주주의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과정에서 결과까지 매끄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인 11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 단체장을 반장으로 응급의료 상황을 관리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 응급의료기관별 일대일 집중 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역 응급의료 정상 가동을 위해 당직 수당 및 인건비 등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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