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지구당 부활' 법안 소위 회부
"지역당원 자치핵심은 지구당 당원 직선"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지구당 부활 논의 방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회담에서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140여개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한 상태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인 만큼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지구당 부활 논의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지구당 부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논의를 반대한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역당원 자치 핵심은 지구당 당원 직선"이라며 "중앙당에서 지구당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의 지구당 부활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원 자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조치가 아니라 지구당을 중앙당에 더 강하게 예속시키는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구당 후원회까지 부활한다고 하는데 공조직으로 여러 당직을 임명하고 당원들이 특별당비를 통해 지구당을 운영하는 게 기존 관행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지구당위원장 공천권 행사에 금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당이 더 이상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 만한 제도적 대책이 논의되지 않은 채 부활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외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과 동일한 정치공간 열어주겠단 취지라면, 지구당 위원장이 아닌 다른 원외정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중앙당으로부터 임명받지 못한 정치인들은 원외 지구당위원장이란 더 큰 문턱 앞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빠른 시일 내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공개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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