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아쉬움 남아" 비판
與 의원 독자 행동에 부담 느낄 우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국회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은 협치와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는 여당 의원들로 하여금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하는 데 있어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는 2일 개원식 겸 올해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국회 임기 시작 후 95일 만이다. 개원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여야 간 대치와 정쟁으로 연기를 거듭하다 역대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개원식에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특검과 탄핵정국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윤 대통령의 참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먼저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한 후 윤 대통령을 초대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며 이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 주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시지 않나. 모든 책임을 진다"라며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복원을 위해 대통령께서 먼저 큰손을 이렇게 내미는 커다란 모습을 보여줬으면 국민 보기에 어땠을까"라며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으로 인해 여당 의원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그 기간에 의원들에게 줄 수 있는 자리나 재정적·권한적 혜택이 너무 많다"며 "여당과의 협치에 나서면 대통령에게는 배신 프레임으로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 계속해 비판받고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며 "반대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정당으로서 인정받고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현재 여당 의원들도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아직 다음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대표에 줄 설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을 쉴드하자니 지지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여야는 오는 4일과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은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며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본회의는 9월 26일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으로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여야지만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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