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민생회복지원금도 합의 못해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추석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기로 했다. 회담의 핵심 쟁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에는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8가지 합의사항을 공동발표문의 형태로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협의기구 구성을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협의 창구를 만들 것"이라며 "각 당이 원내와 협의하며 어떤 논의의 틀을 만들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각자의 생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과 제보조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주장했던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에 대해 유예하자고 했다"며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대란은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표문에는 포함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많은 토론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다"면서도 "다만 성과라고 하면 발표문처럼 국회 차원 대책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하기로 했고 추석기간 응급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대책위 구성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 같이하셨다"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랜만에 양당 대표가 대화 자리를 마련한 만큼 소중한 기회로 생각했고 오늘 회의가 진지하고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두 분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운영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 등 8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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