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건 11년 만이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제3자 추천안·증거조작 의혹 특검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채상병 특검법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아주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 상대로 공언했다. 전 그게 진심이라 생각하고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공당,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식의제에 빠진 의료대란에 대해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의료개혁 기본적인 방향, 의사정원을 늘려야 한다.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부딪히는 집단끼리 충분한 대화, 그 대화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너무 크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한동훈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한 대표가 '현금지원'이라 주장하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며 "현금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안에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이라고 정정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진작책"이라며 "소득지원효과와 소비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 활성화 통해서 세수증대 도움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자꾸 균등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차등지원, 선별지원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당 대표 회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건 11년 만이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 대표는 "금투세 역시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가진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생길 수 있으니 이걸 교정하자,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하신 얘기라 생각한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시장 정상화를 노력해야지 시장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 내자는 것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라든지 소수주주 보호 위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또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시책에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이 매우 크다"며 "(한 대표가) 법 앞에 평등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을 심각하게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있게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이건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검찰 수사를 겨냥해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할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조치가 많아진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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